주식MTS 감사원이 국고보조금을 받는 비영리 민간단체 900여곳을 감사해 관계자 16명을 횡령·사기·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감사원이 확인한 총 범죄금액은 17억4000여만원이다.감사원은 지난해 8월10일부터 올해 2월3일까지 회계부정이 의심되는 비영리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당초 감사원은 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서울시 등 보조금 사업 규모가 큰 7개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연관된 1716개 시민단체를 감사 대상으로...
14년간 논의된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제도가 도입 초읽기에 들어갔다. 금융당국은 제도가 도입되면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가 편리해지고 연간 최대 3000억원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험사도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다며 찬성하고 있다.반면 의료계는 의사에게 통제권이 있는 비급여 진료 정보가 공적기관에 쌓이고 정부가 이에 개입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일부 환자단체도 보험사의 고액 보험금 지급 거절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국회 정무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1일 제사 주재자로 ‘최근친 연장자’를 우선해야 한다는 새 기준을 제시한 바탕에는 기존 판례가 유교적 가부장제에 뿌리를 둔 제사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판단이 있다. 가족제도와 제사의 의미가 달라진 시대 변화를 고려하면 ‘장남’을 우선토록 한 기존 판례는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대신 차별 폐지와 성평등에 한 발짝 더 나아간 판결을 내놓았다. 대법원은 이날 “어떤 가족제도가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반한다면 헌법적 ...
정부가 오는 23~24일 일본에 파견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을 안전규제 분야 최고 전문가로 구성해 오염수 방류 과정에 대해 안전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시료 채취’와 ‘검증’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권한이라며 현장 시찰단의 활동은 ‘관찰’과 ‘확인’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시사했다. 시찰단 파견의 실효성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국무조정실과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은 12일 브리핑에서 시찰단의 활동 내용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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