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가라앉나 싶었던 헌법재판소 구성 논란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기습 지명으로 다시 불타오르고 있다. 지난 8일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재판관인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강력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나섰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 행위에 대해 국회가 헌재에 권한쟁의 등을 제기할 자격이 없고, 실효성이 있지도 않다”는 회의적인 반응이 나온다.권한쟁의, 최상목 때와 달리 ‘국회 권한 침해’ 모호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이 우선 고려하고 있는 권한쟁의 심판은 최상목 부총리 때와 달리 이번 사태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권한쟁의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간 권한 범위 충돌 문제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재판이다.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마 재판관이 ‘국회...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을 위한 교비로 이사장 부부의 숙소를 꾸민 한 사립학교의 이사장이 검찰에 넘겨졌다.국민권익위원회는 교비를 사적으로 유용·횡령한 혐의로 강원도의 한 사립학교 전임 이사장 A씨를 대검찰청에 넘겼다고 9일 밝혔다.A씨는 고등학교 예술관 2층을 A씨 부부를 위한 숙소로 리모델링했다. 리모델링 비용과 숙소에 들인 소파와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의 가전제품은 모두 교비로 충당했다. 해당 교비는 원래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 등을 위해 배정된 예산이었다.학교법인 회계는 법인회계와 교비회계로 나뉘는데, 교비회계는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만 사용돼야 한다. 교비를 학교 교육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A씨는 또 학교 관련 공사비를 부풀리고, 그 일부를 리베이트로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9급 행정직원을 신규로 채용한 뒤, 해당 직원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었다. 이후 A씨는 공사비를 부풀리거나 허위로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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